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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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로드 1 프라임 1 로윈 1 시원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학섭 1 강경운 1 정병택 1 김영흠 1 김병조 1 이근우 1 김동진 1 민학기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다287904 판결
  [보관금반환][미간행]
   보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15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5. 6. 3. 선고 2014나51264 판결
  [건물철거 등][미간행]
   건물철거
   문화재보호법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0. 17. 자 2014마1631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사집행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13년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9. 29. 자 2011마62 결정
  [이송][공2011하,2230]
   이송
   민사소송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6. 부산고법 2011. 9. 28. 선고 2009나18816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 상고[각공2011하,1449]
   유체동산인도
   문화재보호법 민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09년